법령 호적법 제1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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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호적법 제11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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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경호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10. 7. 자 2008스139,2009스26 결정
  [등록부정정·창설][미간행]
   등록부정정 창설
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호적법

1994년

2. 창원지법 1994. 2. 14. 자 93브8,9 제1민사부결정 : 확정
  [취적등신청사건][하집1994(1),860]
   취적등신청사건
   호적법

1992년

3. 대법원 1992. 8. 17. 자 92스13 결정
  [호적정정][공1992.12.1.(933),3140]
   호적정정
   민법 헌법 호적법

1990년

4. 대법원 1990. 5. 8. 선고 89다카31948 판결
  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0.7.1.(875),1246]
 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 호적법

1984년

5. 대법원 1984. 3. 31. 자 84스8,84스9 결정
  [호적정정][공1984.6.15.(730),885]
   호적정정
   민법 호적법

6. 대법원 1984. 3. 29. 자 82스24 결정
  [취적][공1984.6.15.(730),885]
   취적
   호적법